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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 [개인파산]파산종결, 파산폐지(동시폐지, 이시폐지) 핵심사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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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거주지에 따라 관할 법원에 신청서와 신원, 소득, 재산, 부채 상황 개인파산 등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파산 선고가 결정되면 법원에서 면책 심문을 진행합니다.
단, 조건부 인가의 경우에는 매년 소득변동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예외가 되겠네요.
고의 외에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요. 여기에서 ‘채권자’는 총 채권자를 의미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